[독자의 눈] '양질의 일자리' 최우선 국정 과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현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꼬박 2년이 남았다. 윤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 온 ‘협치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새 정부의 성공을 좌우한다.

새 정부 앞에는 직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비효율과 불공정이 산적해 있다. 방만한 재정지출, 사상 최대(1000조원)인 국가부채,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친강성 노조 노동정책, 규제 위주의 기업정책, 실타래처럼 꼬인 부동산 세제와 정책, 서민의 전·월세를 폭등시킨 임대차 3법, 방치된 연금 개혁, 전교조가 주도하는 획일화한 공교육 등이 그것이다.

2년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망가진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최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 불과했던 국가부채는 임기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어나 1000조원 시대가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먼저 ‘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혁신과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개혁으로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첨단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노사 협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획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국내외 자본과 우수 인력이 한국 기업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