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동훈 청문회…'검수완박·딸스펙' 최대 쟁점 부상

입력 2022-05-08 08:03   수정 2022-05-08 09:4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 곧바로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대검 수정관실을 지속 축소해왔다.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에 파상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 올려받았다. 인상률이 43%에 달하는데, 한 후보자 측은 신규 계약이기에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보증금을 기존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5% 올려 계약했는데, 현 여권에서는 집주인이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과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입시 활동' 배경을 캐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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