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받았다", "부패 외면"…한동훈 청문회 증인들 '말 폭탄' 던진 이유

입력 2022-05-10 09:21   수정 2022-05-10 09:26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 신청으로 나온 검찰 내부 증인들이 지난 9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비공개 일화들을 꺼냈다. 이들은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하며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수사를 두고 상급자의 압력과 종용을 받았다”, “검찰이 부패를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엽기적인 수단 동원됐다”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았고, 이로 인해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9일 출석한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애초부터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러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대검 일각의 압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형사부 명의로 의견서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형사1과 명의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 법무부나 중앙지검, 또 대검 내부에서도 차장과 형사부장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다각도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김관정 수원고검장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자의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착수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압력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총장님에게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내에 ‘윤석열 라인’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박하듯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온 김경율 회계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엽기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의 실상을 묻기 위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장 탈당을 이용하고, 집단으로 폭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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