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7명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새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1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한동안 총리 없는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준에 나서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 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몽니를 부려 기어코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며 “정부 출범일까지 이어진 발목 잡기, 오만과 독선 대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협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했다”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더 크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여야 정당과 국회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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