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특히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11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 찬성으로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통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권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한다"며 경제안보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특히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 8000억엔(한화 약 8조원)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TSMC는 일본 소니와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월 12인치 웨이퍼 4만5000장을 생산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세계적 자동차 부품업체 일본 덴소도 TSMC와 소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출자했다.
이 공장의 총 고용인원은 1700명으로 TSMC가 직원 320명 가량을 일본에 보내고 나머지 1300여 명은 소니에서 파견하거나 신규채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리마 고지 덴소 사장은 올 2월 "전기차 등 모빌리티 기술이 진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자동차 산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소니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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