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도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제공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11일 각각 '재산세 감면'과 '세부 청년'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여당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재산세 감면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 지난 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김 후보는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세금 부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령과 청년 특성 등이 가미된 세부 청년공약을 제시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제공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1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030을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청년기회선언문'을 통해 청년 5대 권리 실현과 청년학교, 청년사다리 등 청년 관련 전체 비전을 제시한 데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각각의 연령과 가족구성 등 청년 특성에 맞는 세부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김 후보는 “누구나 청년을 이야기해왔지만 청년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실력이 아닌 기회가 없어 많은 청년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청년세대 중에서도 각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 저마다 다른 고민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뒤, “청년의 일상 속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지원하며 우리 청년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처음 사회에 나온 20대와 주거와 부채, 일자리 걱정 등으로 고민하는 30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모 등 구체적 대상을 위한 공약이라는 것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선대위 측 설명이다.
20대 청년 관련 공약은 미래 준비 및 일할권리 보장,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주요 키워드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빠듯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보편적 복지 중 하나다.
또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면접수당’을 현행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실시했던 파란학기제를 경기도형으로 확대한 ‘경기청년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과 소양 확장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쿠폰’ 지급도 공약했다.
여성 안전에 대한 공약들을 별도로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여성 1인가구 등에 방범창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담은 ‘여성안심패키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와 부채, 일자리 등의 주제로 30대 청년들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밝혔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 제공을 약속한 청년기회선언의 내용을 언급한 김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지 이동 지원과 직주근접 실현, 주거불안 해소를 들며 ‘반값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일과 생활의 병행으로 고심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주거와 육아?가사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반값주택’을 ‘주택예약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 출산 후 더욱 커지는 직장생활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부모 맘편한 육아가사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일명 ‘라떼파파 커뮤니티 및 전용쉼터’를 조성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들 간 정보공유와 고충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눈빛을 교환한 우리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한 것은 다름 아닌 기회”라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여성, 1인가구, 비혼 및 맞벌이 부모 등 다양한 청년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여 경기도 청년들이 현실적 문제 탓에 무언가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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