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는 북한에 남은 백신을 보내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감염자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온당한 일"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방안으로는 물자를 익명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신속히 물자를 받아가려면 서비스·물자 공여자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 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한 북한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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