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를 보유한 사람은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2) B를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에 해당한다.
(3) (가)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나)에는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5) A, B 모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설]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채권은 확정 이자가 약속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식은 자기자본에, 채권은 부채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해진 만기가 없고, 채권은 만기가 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만 해당한다. 정답 ⑤
[문제2]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2) 재정지출 확대를 국채가 아니라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할 경우 구축효과가 일어난다.
(3) 개방 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 효과가 크다.
(4)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
(5)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데 이를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부추기는 까닭에 금융정책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개방 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 아래에선 나라 경제가 외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금융정책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또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 아니라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투자 등에 쓰일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①
[문제3] 다음은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이슬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수쿠크다.
(2) 딤섬본드는 홍콩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국공채라고 한다.
(4) 신용도가 아주 낮은 기업이나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크본드다.
(5)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부실해지면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채권이다.
[해설]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국공채라고 한다. 수쿠크는 이슬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딤섬본드는 홍콩 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이다. 정크본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채권은 코코본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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