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의 중국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저장성 항저우시가 전날 세 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지에는 세 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제한 규정보다 한 채를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신축 주택을 살 때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장쑤성 난징시, 광둥성 둥관시, 랴오닝성 선양시 등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최소 13개 지역에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또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성 저우산시는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최고 한도보다 20% 늘렸고, 인근 닝보시도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매용 대출 한도를 60만 위안(약 1억1200만원)에서 80만 위안(약 1억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시성 징더전시는 두 자녀 가구에 1㎡당 200위안(약 3만7000원)을, 세 자녀 가구에는 1㎡당 300위안(약 5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48만명 증가한 14억1260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신생아는 1060만명에 그쳐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도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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