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의 출발을 알렸다.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세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해결할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메가시티 맏형 떠오른 ‘부·울·경’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달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부·울·경은 행안부 승인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의회의 동의가 이뤄진 직후 행안부 규약 승인 및 각 시·도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에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 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라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이번 특별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이 광역 단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어떤 계획안 담겼나
부산시는 특별연합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의 인구 유출 가속화는 물론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지역 대학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본사와 20위권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밀집했다. 인구 과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집중도 대비 GRDP 비중을 뜻하는 수도권 국가 경제 기여도는 1985년 1.159에서 2018년 1.943으로 하락했다.부산·울산·경남은 7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30개 과제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조선, 항공 부품산업과 수소 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 및 R&D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개 시·도는 전략산업의 거점을 조성 또는 연계하고,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연결망을 강화한다. 초광역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립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GTX와 함께 부산시의 버스전용차로(BRT)를 진해까지 연장한다.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계획도 담겼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표할 특별연합단체장과 특별연합의회 의장은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연합 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 의원은 3개 시·도 소속 의원 중 9명(총 27명)이 2년씩 맡는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장이 1년4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연합 단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내년 공식 업무 개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 내 인프라 조성, 특화 산업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각 정부기관이 가진 사무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특별연합이 자체 추진하길 희망하는 공공사업 공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간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당장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놓고 3개 시·도가 수개월째 신경전만 벌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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