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에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은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당시다. 그해 10월 경찰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아이폰 두 대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지사의 아이폰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 비번 풀테면 풀어라,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화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5·18 광주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기용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느냐”고 한 장관에 따졌다.
한 장관은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만한 주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5·18이)북한군 선동에 의해서 이뤄진 폭동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장 기획관 등 인선에 대해서 “취임 이틀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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