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유대란 해소에 군수법까지 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휩쓴 ‘분유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 기업들의 제품 생산 및 납품에 개입할 수 있는 법이다. 공급 부족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며 분유 사재기까지 발생하자 내놓은 강력 대응책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고 분유 재료 공급 업체들이 분유 제조사들에 최우선으로 재료를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들은 해외 분유 수입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와 농업부에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유아용 분유를 국방부 항공기로 수송해올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미국이 1950년 6·25전쟁 당시 전략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했다. 국방이나 에너지, 국토 등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로 발동돼왔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미국에서 분유 대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월부터다. 미국 최대 분유 제조사인 애보트가 2월 자사 분유 제품의 박테리아 오염 문제로 미시간주 공장을 폐쇄하자 공급량이 급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