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진보 진영에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1970년대 많은 민주당원은 뉴딜정책에 반대하는 시장적이고 반정부적인 견해를 지지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는 효율성, 성장 등을 명목으로 항공사, 트럭 운송 등 부문의 규제를 완화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자유무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지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은 거대 은행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고, 극도로 느린 경제 회복을 용인했다.비평가들은 이런 광범위한 시장 주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총체적 성장은 소외된 집단의 혜택과 기회를 희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들은 종종 클린턴 정부 시절을 민주당원이 자유 시장 이데일로기에 굴복한 순간으로 여겼다.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미국인들이 낮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대가를 치렀다고 말이다.
경기부양보다 인플레 억제 초점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이와 다르다. 경제 통계를 보자.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였고,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2.6%였다. 일자리는 2290만 명 증가했다. 한 달에 23만9000명꼴로 2선 대통령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였다. 실업률은 1993년 1월 7.3%에서 2000년 4월 3.8%로 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 2기 말에는 4.2%로 소폭 상승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상당한 재정적자를 물려받았다.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클린턴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클린턴 재임 기간 GDP에서 연방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서 17.5%로, 연방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서 54.9%로 감소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어떤가. 제조 부문을 망가뜨렸을까. 이 협정의 영향으로 일부 부문에선 일자리가 줄었지만 클린턴 재임 8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했다.
빈곤 문제는 어떤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빈곤율은 15.1%에서 11.3%로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소수민족의 빈곤율 감소폭이 더 컸다. 히스패닉의 빈곤율은 8.1%포인트, 흑인은 10.9%포인트 줄었다.
균형 잃은 바이든 정부
서민 가구의 소득 증가폭은 전국 평균과 같았고, 빈곤층의 소득 증가 속도는 훨씬 더 가팔랐다. 백인 가구 소득은 평균 13.9% 증가한 데 비해 히스패닉 가구는 22.0%, 흑인 가구는 31.5%의 증가율을 보였다.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 전성기 동안 미국 경제는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또는 성장과 공정한 분배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이 왜 65%에 달했지는 알 수 있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한다. 팬데믹에 관대하고 인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균형을 잃었다. 수요는 자동적으로 공급을 창출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상품을 쫓을 땐 나쁜 일이 일어난다.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은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클린턴) 행정부에서 배울 것이 많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ill Clinton’s Recipe for Economic Growth’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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