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가격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코인시장 긴급 점검에 나선다. 당정은 규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를 소집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하기로 했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모두 모아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도 모두 불렀다.
여당은 우선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며 “(거래소에) 입법 전이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정책이 모호하고 상장한 코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루나 사태에서도 거래소들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격 폭락 당시 대응을 제각각으로 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업비트는 “루나 입출금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한 루나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가 루나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디파이(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테라를 사서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약속한 것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난새/이광식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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