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21대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현실은 집의 노예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며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 이유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전반기에는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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