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34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돌파했다. 전체 국민의 11.6%가 국민연금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긴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500만명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공단 측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말하면서 연금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인수위도 곧이어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10%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 난제로 손꼽힌다.
한편 공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6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500만 명 돌파 시점)에 대비해 수급자 수는 88만 명(18%), 금액은 6000억 원(31%) 증가한 수치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2020년 4월 72만4000여명에서 올 3월 109만8000여명을 기록해 무려 37만명(52%)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7만 원이다.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도 2020년 4월 대비 올해 3월 기준으로 19만명이나 증가한 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90명에서 2994명으로 늘어났다.
부부가 합산해서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 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 원에 달한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 명(83.7%)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족연금 89만2000 명(15.1%), 장애연금 6만9000 명(1.2%) 순이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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