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기존의 한미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경제 성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동맹에 더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가 디지털, 반도체 등 공급망, 헬스케어, 수출통제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설된 협의체는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핫라인과는 별도로 양국 정부 간의 공급망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 채널로 작동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산업부는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 극대화와 함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원전 협력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한미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합의했고 인공지능(AI)·양자기술·바이오기술 등 신흥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기술적 우위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지난 21일 양국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디지털·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공급망 대응,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한 것을 이번 정상회담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따른 차별 없는 인센티브, 금융지원 등 요청했다"며 "미국 측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대미 투자기업들은 금융조달과 인력조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세재지원, 인프라 지원을 요구했다"며 "미국이 공감했고,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 기업 간에 차별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형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원전 분야에서는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 원천기술을 갖춘 미국과 설계 시공능력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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