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달 새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 우려가 커지는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한 달 넘게 공사가 멈춰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현재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내달 분양가 상한제, 전세 대책 내놓을 것”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보고 있다”며 “내달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거나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불안 심리가 커지는 하반기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 시작된 ‘둔촌주공’, 공사 재개될까
서울시와 국토부, 강동구청이 전날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이 조사는 오는 7월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현 집행부에 반기를 든 조합원들은 이번 조사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사를 통해 공사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입니다. 반면 기존 조합도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 운영 투명성이 확인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음해하는 세력에 비리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조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치면서 결과는 늦어질 수 있단 전망입니다.
◆정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 되돌릴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적용 기준을 2년 전인 2020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3년 치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종부세가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르면 내달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전 종부세 감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달리 공시가격 적용 기준 연도를 바꾸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기재부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단 얘기입니다.
◆아파트 투자 몰리는 이유 있었네
아파트 투자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6년간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4%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인 4.6%보다는 다소 낮지만, 변동성은 9.6으로 코스피 변동성 240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았습니다. 아파트는 구조와 면적 등 동질성이 높아 매매 쉽습니다. 전국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였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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