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대출 규제 지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비롯한 대출 규제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정부 경제정책 포럼'을 열었다. 여기서는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조영제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말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려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려면 대출 증가 억제와 함께 이미 풀린 대출도 적극 회수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LTV, DTI 규제 외에 총량규제와 대출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계대출 회수를 위해서는 용도가 소멸된 대출의 만기 회수, 대출금의 원래 용도 이외 사용 발견시 즉각 회수 및 일정기간 대출제한, 과다채무를 보유한 자로부터 회수계획 요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분석했다.
"코로나 위기 기간 대규모 유동성 확대로 하락세를 기록하던 가계 대출 연체지표가 금년 들어 상승 전환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가구와 빚을 과도하게 지고 자산을 매입한 가구의 부실이 우려된다.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함께 DSR 규제 정착을 주문했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성 높아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업권 간 연계성이 강화돼 리스크가 특정 국가나 업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 및 업권으로 자주 전이된다.
특히 한국의 주택시장은 장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확대돼 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관련 대출이 많은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안정성 및 금융자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GDP 대비 규모, 증가 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채 총량 및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기형적 형태로 운영돼 온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를 통해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불경기 신고가 터져 나오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채 위기 심화를 부를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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