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시장·도지사 후보들의 지방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입력 2022-05-30 10:00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경기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공약이다.

현재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가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예전에는 이들 지역에도 경기은행 강원은행 충청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시중은행에 흡수됐다.

지방은행은 각 지역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 특히 노약자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다. 지방은행이 있으면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민과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주목된다.

하지만 지방은행 설립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방은행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장지환 생글기자(공항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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