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뿐만 아니라 의료, 세무, 운송 등 전 산업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이해집단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값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프롭테크 업체와 기존 부동산중개업체 간 소송전,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과 의료계 분쟁,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와 한국세무사회 간 충돌은 로펌 시장과 판박이다. 새로운 사업적 도전이 기득권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지대(地代)추구 세력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법조계나 관계의 전관예우,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고용 세습 등을 통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지대추구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갈등과 불신을 높여 사회 발전도 저해한다. 기득권과 진입장벽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야말로 사회의 공정과 효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이유다.
이런 기득권을 깨는 것은 험난한 일이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와 국회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대추구 세력인 노조와 이익집단들 편에서 도전과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사례가 빈발했다. 과거 음성적으로 일어나던 지대추구가 최근엔 민주주의란 간판 아래서 뻔뻔스럽게 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한 관건도 지대추구 행위를 깨는 데 있다. 이를 깨기 위해선 규제를 풀고 경제적 자유를 높여야 한다. 창의와 혁신을 억압하는 낡은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혁파하는 개혁이야말로 새 정부의 성공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다.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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