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까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250만 호+a'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고 몇 차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1차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29일 열었습니다.
윤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입니다.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수도권 31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7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초기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공공택지·도심 공급·민간 정비사업 등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 포함해 분과별 8명 내외)를 구성한 데 이어 '공급계획 검토회의'는 매주, 'TF 전체 회의'는 매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의견을 공급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집을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민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향후 공급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단순히 물량 달성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주거와 도시 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 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한다고 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한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질서 있는 공급 계획을 단기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지자체·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하고 운영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며 "최단기간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언제·어디에·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에서 아파트를 얼마나 공급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언제·어디서·어떻게 공급되는지 알 수 있다면 수급 미스매치(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과 시기별 공급 계획을 분기별로 알 수 있도록 공급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민간은 다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허가 일정에 따라 공급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한해 아파트 공급이 40만가구라고 가정할 때 30만 가구는 민간이 담당합니다. 민간 물량과 공급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청사진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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