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춥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개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정부는 종부세는 1주택자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비율을 95%로 낮추겠다는 게 윤 대통령 공약인데, 이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만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행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추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원희룡 “이번 정부서 GTX 대폭 확충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번 정부 내 GTX-A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GTX-A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며 ““GTX-A의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국토부는 최근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당성 확보, 공용 노선 선로 용량을 고려한 최적 노선을 발굴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 GTX 노선 인근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해 추가 수요와 재원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 월세가 전세 추월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입니다. 이 가운데 월세는 13만295건으로 50.4%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거래량 12만8023건인 49.6%를 웃돈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월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2020년 7월 도입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간 신고가 잘 안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 번에 인상하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뛴 점도 월세 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미분양 한 달 새 2배 늘어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미분양 물량은 지난 3월 180가구보다 2배 늘어난 360가구로 집계됐습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가구가 강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동대문구(95가구), 강동구(36가구), 구로구(29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초소형 주택이거나 분양가가 시장 예상보다 비싸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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