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적발 액수는 4조25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0만8705명, 생명보험 4만3002명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일 여지가 큰 영향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그 뒤로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최다였다. 이어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생명 673억원, 교보생명 479억원, 라이나생명 4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이 15.2%에 그친 것이다. 생명보험사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은 17%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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