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기 전 먼저 한국을 찾았다.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다. IPEF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을 포함해 총 13개국이 참여한다. 그동안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확장해왔다. IPEF는 중국의 RCEP을 의식하고 미국이 내놓은 맞불 작전이다.한국 대기업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내놨다.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방산, 항공우주 등 미래의 고급 기술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것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 국가의 고용과 소득이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처럼 가까운 우방국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 크게 기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공산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함으로써 미·중 간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자 미국은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주요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수시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공정한 무역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반대에도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중국이 WTO를 통해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변화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유 중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은 2001년 WTO 회원국이 됐다. 200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불과 1조5000억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14조8000억달러에 달해 20년 만에 14배 팽창했다. 문제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지 않고 오히려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복귀했다는 사실이다.
미·중이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 확실하게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자, 중국은 나라를 되찾았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으로 갈라져 내전을 겪었다. 1949년 광활한 중국 본토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국민당과 공산당 간 내전을 벌인 후 1949년 국민당 사람들은 대만으로 피신함으로써 국민당의 장제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그 후 공산 중국은 1971년 10월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나 대만의 자유 중국은 유엔에서 퇴출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자유 중국 대만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절친한 우방국이다. 미국은 1964년부터 10년 넘게 공산 베트남과 힘겨운 전쟁을 했다. 대만은 1967년 11월부터 베트남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을 도왔다.
미국은 자유 대만을 공산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만 관련법’(1979년)을 제정했고 ‘TAIPEI 법’을 따로 만들어 2020년 3월부터 발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지난달 2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미국, 일본,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다. 하루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를 무단으로 진입했다. 북·중·러 공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척돼 이제는 일본도 혼자 북한에 대항할 수 없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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