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60대 이상 고령층 등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닝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진자 관리 수준을 내일(6일)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관리군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그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2차례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1회로 조정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줄여나간다. 대신 코로나19 고위험군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 검사와 진료,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고, 필요 시 입원까지 하는 절차를 하루 안에 끝내는 '패스트트랙'을 이달 중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의원 기준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인정하는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소아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 4100여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격리 중인 소아 확진자에게 의사가 전화상담 하도록 하는 비대면 권고도 없앤다.
다만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기 전까지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과 행정안내를 제공하는 대응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재평가 기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추가 회의를 통해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르면 이달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발표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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