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소득 10년새 5분의 1 감소…"전방위 후진국됐다"

버블(거품)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896달러로 세계 8위였다. 한국은 6610달러로 42위. 일본과의 GDP 차이는 네 배에 달했다.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173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섰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340달러로 세계 28위, 한국은 3만4801달러로 세계 30위였다. 한국이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소득이 20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정체가 심각했던 영향이 더 크다.

선진국으로 보기 힘든 성적표

2012년 4만9175달러까지 늘었던 일본의 국민소득은 9년 만에 19% 감소했다. 선진국 가운데 국민소득이 이 정도로 급감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 깜짝할 사이 후진국이 됐다”(2021년 4월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쇠퇴도상국이자 발전정체국”(데라사키 아키라 정보통신진흥회 이사장의 2021년 산케이신문 기고문)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낙후된 디지털 경쟁력은 일본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력 순위 27위(한국 8위), 전자정부 순위 14위(한국 2위),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 31위(한국 23위) 등 미래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기였던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에 뒤처졌고, 5세대(5G) 통신 규격 경쟁에는 뛰어들지도 못했다”며 “전기자동차 전환도 한참 늦은 데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유럽 중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전 분야에서 후퇴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후퇴는 경제 이외에 전 분야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시대의 조류인 탈석탄사회 실현을 선언한 건 120번째였다.

일본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교육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인구 100만 명당 박사 학위 취득자는 2008년 131명에서 2018년 120명으로 줄었다. 영국은 약 400명, 독일 한국 미국은 300여 명이다. 주요국 가운데 박사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1990년대 전반까지 세계 3위였던 우수 과학논문 순위도 2018년 10위로 떨어졌다.

선진국 탈락을 막으려 몸부림치는 일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후진성은 남녀 격차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남녀평등지수에서 일본은 120위(한국 102위)로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다.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중의원 기준) 비율은 9.67%로 세계 165위다. 여성 의사(21.9%), 판사(22.6%), 학교장(16.4%) 비율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도 14.8%(2019년 기준)로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2030년까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20명의 게이단렌 부회장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뿐이다. 54.4%가 비정규직인 일본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77.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8.4%를 크게 밑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