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 순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은 5건(22%)이었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10배 가량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냈다.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으나,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지속,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납품 계약이 종료되어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 받은 후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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