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발령이 나는 곳인 만큼 향후 검찰에 추가 좌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사의를 포명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 등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현재 최대 7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가 갈 수 있다.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를 맡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꽉 찬 상태다. 지난달 실시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23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26기),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27기),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27기)이 이 자리로 발령이 났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추가로 좌천성 인사를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 지청장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날 수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다. 박 지청장은 현재 성남FC 후원사건 무마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된 채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검사와 함께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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