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의 교육부 비판이 국민적 공감 얻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정원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들자, “반도체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데, 웬 규제 타령이냐”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교육부 비판은 교육계와 관가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정부 부처로 낙인찍힌 것이 사실이다. 예산 집행권을 무기로 교육 현장에는 군림하면서, 기득권에 사로잡혀 자기 혁신은 외면한 탓이다. 대선 때마다 교육부 해체론이 등장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특히 대통령이 교육부를 경제부처로 표현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역시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1년에 1600명 이상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중국이 연간 2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부조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그렇다고 반도체 인력 양성의 시대적 절박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 탓만 해온 교육부의 복지부동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곧 대학 교육의 문제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우리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IMD 보고서)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의 재정난이다. 14년째 대학 등록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덕에 초·중·고교는 돈 쓸 곳을 걱정해야 하는 ‘예산 폭탄’을 누리고 있는데, 대학은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주체일 수는 없다. 범국가적 교육 행정 체계 및 재정 개편이 필수적인 이유다. 교육 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직결돼야 한다. 그것이 곧 저출산 시대 국가 잠재성장력 증대를 위한 인적자본 양성의 취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