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여소야대로 본격적인 힘겨루기 속에 출범했다. 케케묵었지만 전반기에도 이뤄내지 못한 ‘협치’가 더욱 절실한 때다. 하지만 상황은 전반기보다 녹록지 않다. 후반기 원 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난타전이 점입가경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며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의장단 선출, 각 상임위 배분과 연계돼 줄줄이 지연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 기능을 상실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정쟁 탓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격화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도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회가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반기 국회는 ‘혁신’에 방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추스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 국회를 책임질 ‘실무형 사무총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부를 총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금까지 역대 사무총장은 전직 의원 출신이 불문율처럼 임명되어왔다. 입법과 예산 집행 등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수십 년째 ‘전관’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 ‘회전문’ ‘나눠 먹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관록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라며 ‘혁신 국회’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국회 혁신을 위해 입법 및 헌법 의회정치 전문가를 ‘혁신형 사무총장’으로 뽑을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부터는 전관이 아닌, 국회를 잘 아는 실무형 사무총장의 영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도 자리 나눠 먹기식 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할 때”라며 “사무총장은 국회 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 기용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느 때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21대 후반기 국회, 김진표 의장 내정자가 입법기관을 잘 아는 실무형 입법 및 헌법 의회정치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 개혁을 시도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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