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살리기 팔 걷었다

경상남도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13개 시·군에 내년까지 광역지원계정 5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107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으로 지정돼 있다. 경남은 인구감소지역이 11곳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여기에 속한다. 사천과 통영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경남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 520억원의 기금(광역지원계정)이 정액 배분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구감소 및 관심 시·군에는 투자계획(안)에 대한 기금조합의 평가를 통해 최대 올해 120억원, 내년 160억원의 기금(기초지원계정)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인구 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10개 사업(총사업비 1064억원)의 광역지원계정 기금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정주환경 조성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강화, 체류형 관광 개발 등에 관한 것이다.

13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시·군별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총 86개 사업(총사업비 4530억원)의 기초지원계정 기금투자계획안을 수립해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제출한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심의를 통해, 기초지원계정 기금투자계획(안)은 기금조합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투자계획과 시·군별 배분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평가에서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주요하게 따진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0년 0.95명을 기록해 처음 0명대로 진입했다. 도는 이를 기점으로 출산 감소와 미래 인구 변화 문제 해결 방안을 도정 정책 전반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태명 경상남도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현시대의 지상과제로 자리했다”며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고 중·장년층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해당 시·군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