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련 수사한 박순배·박기태 부장검사 사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박기태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35기)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순배 부장검사와 박기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에도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검사로 합류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반부패·강력2부는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한진그룹 상속세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등 경제범죄 수사경험이 많은 것이 반영돼 김 여사 관련 수사팀에 투입됐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로 고민 끝에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박 부장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선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32기)·김경근 공공수사2부장(33기)·진현일 형사10부장(32기), 서울남부지검에선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33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