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오는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키로 했다.
미국은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또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달러(약 832억원) 예산의 시험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키로 했다.
미국은 또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을 통해 3억1400만달러(약 4000억원) 자금 지원방안도 발표한다.
나아가 미주 지역에서 인간 밀수 조직을 분쇄하기 위한 다국적 작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2028년까지 4000명의 미주 국가 난민을 수용키로 했으며 내년까지 불법 이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대응 등을 위해 미주 국가에 2690만달러(약 344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멕시코도 일시체류 노동 프로그램을 일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LA에서 참석 정상들과 ▲ 공동체 안정과 지원 ▲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 인간적인 이주 관리 ▲ 조율된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이 LA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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