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안보 최고책임자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조금 더 면밀·엄중·기민한 안보 대응을 당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안보는 국가 존속과 국민생명에 직결된 가장 중대한 국가과제"라며 "만에 하나라도 안보 위협이 현실화하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의 제1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특히 군사 안보에 많은 인력과 시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수장의 행동은 안보를 위한 정부 대응의 현 태세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국민에게 숨겨진 채, 안보 최고책임자가 영화관람 등을 하고 한참 후에야 국민이 이를 알게 됐다"며 "안보 최고책임자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안보는 곧 국민생명이자 국가 운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풍사건 등 안보를 악용하고 경시하던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안보 문제를 최중대 국가과제로 취급해 주기를 바란다"며 "안보 위협에는 조금 더 면밀·엄중·기민한 안보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22년 전 오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두 손 맞잡고 웃던 장면은 지금도 많은 울림을 준다"며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향해 한 발 내디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흔들리는 외줄 위에서 멀리 갈 수 없듯, 평화로 가는 길은 굳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안보는 더 단단한 평화를 만든다"며 "굳건한 안보 위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손잡고 평화의 맞손을 다시 높이 올리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 합참은 이날 밤 9시가 넘어 북한의 방사포 사실을 공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인들을 만나 격려한 윤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일자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지만,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 이후 영화 관람 일정이 맞물려 의구심을 보인 국민도 있다'는 질문에는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다"고 대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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