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려달라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당정이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고 한전의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무조건 억누를 수 없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인상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전은 올 3분기에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30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당 최대 3원/㎾h, 연간 최대 5원/㎾h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연간 20조~3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기재부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의 최고인 5.4% 오르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부담이다.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만으로는 재무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와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전이 요구한 제도 개선 방안은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연료비 미수금 정산제도 도입 등이다.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직전 1년간의 연료비 평균 금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올해는 2020년 12월~2021년 11월 기준으로 책정해 지난해보다 ㎾h당 9.8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인상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현재 분기 기준 ㎾h당 ±3원, 연간 기준 ㎾h당 ±5원인 한도를 분기 기준 ㎾h당 ±5원, 연간 기준 ㎾h당 ±10원으로 늘려달라고 한전은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미수금 정산제도는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받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한전엔 이 제도가 없다.
한전은 요금 인상과 함께 이날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이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지분·부동산 매각과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지금 1원, 2원, 3원 정도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현/이지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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