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조사해야…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변은 1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사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사안의 핵심 정보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전날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