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 감세?…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최근 야당을 향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전임 정부)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의 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했다.

이재명·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검·경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먼지털기식 기획 사정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 등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의 과도한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