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로버트 실버스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절대 미국 내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법을 적시에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신장의 제품을 수입하려면 강제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미 정부에 제시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자기기 중간재부터 토마토 등 농산물까지 광범위한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법은 작년 12월 미 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21일부터 시행된다. 단속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USCBP)은 강제노동 의혹 기업·단체 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당국은 신장지역의 기업·단체가 수입 허용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업자들에게 정부의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의 미국 내 주요 항구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제적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단속으로 물류망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미 당국은 보도에 따르면 미 세관 당국은 최근 자국 운동화업체 스케쳐스가 중국 협력기업과 함께 신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려던 제품 일부를 압류했다. 스케쳐스의 협력사인 둥관오아시스제화가 위구르족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기업이라는 의혹 때문으로 전해졌다. 둥관오아시스제화는 2013년부터 신장 출신 위구르족 1000여명을 고용해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했을 뿐이라며 수감·강제노동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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