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해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 관련, '신(新)색깔론'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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