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선 방안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20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는 정부가 다음날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도 담겼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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