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그간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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