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관련 플랫폼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자율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 전문가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등 검색·메신저·e커머스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에서도 CEO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정책과 관련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은 “플랫폼 규제 체계 정립은 필요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도록 규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선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반 글로벌 빅테크들의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토종’ 플랫폼이 건재하다는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남궁 대표는 간담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버스 영역은 기술적 형태나 겉모습이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는 게임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대준 공동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플랫폼업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서 플랫폼산업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업종별로도 TF를 마련해 각론을 다룰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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