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인사안이) 유출되고 인사 번복처럼 기사가 나가는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인사 명단이 경찰에서 유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인사 번복'이라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로 자체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걸 그냥 보직(발표) 해버린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는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고, 행안부도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도 인사안이 유출돼 언론에 인사 번복으로 나간 것이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거듭 강하게 말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검찰국이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검사와 경찰에 대해선 책임장관이란 취지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며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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