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이 중심이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했다.
이에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의 발언을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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