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와 관련해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감당하겠느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유치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뉴스를 본다"며 "대학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석열을 감당하시겠느냐"고 덧붙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황씨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찍은 40대들, 집값 감당 되냐고 따져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도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은 갖춰서 하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하물며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적 필요에 의한 문제의식 표명이지만, 집값 폭등은 무능함에 의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하나를 꼽자면 후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싫어해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로 등록금 조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기 유지에 눈이 멀어 5년 내내 좌시해왔다"며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비꼬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국가와 청년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비아냥 말고 대안적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는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부터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왔고,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게 하는 등 규제를 해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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