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지난 24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폐기한 직후다.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병원 직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술할 수 없다”고 알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된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원정을 가려면 1070㎞를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낙태권 허용 판례를 뒤집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둘로 쪼개져 갈등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정 시술과 밀거래 성행할 듯”
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텍사스 주정부 검사 ‘웨이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제 낙태 허용 여부는 주정부와 의회의 몫이 됐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집계했다.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앨라배마주와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켄터키주 등의 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된 곳이 대부분이다. 아이다호주와 테네시주, 텍사스주에선 30일 뒤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으로 불법 낙태시술이나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WP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병원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의 클리닉 목록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기업들은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애플과 아마존,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속속 낙태 지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인권 후퇴” vs “역사적 승리”
국제 사회도 이번 판결 논란에 가세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인권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썼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고 했다. 반면 교황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나라가 이 문제(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대법원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이 동성혼과 피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낙태 판결 관련 보충 입장에서 “앞으로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판례들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피임과 동성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이런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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