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유류세·공매도 중단’에 대해 “‘민생우선’이 아니라 ‘부자우선’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라며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 ‘횡재세’를 통해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를 추진하자고 한 지 1주일도 안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며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전방위적 물가상승이 석유,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원자재뿐 아니라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대다수 소비재의 가격조차 오르고 있다”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서민감세’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인하를 공약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투자확대,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복안이었다”며 “그러나 경제는 타이밍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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