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래이션' 국면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보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 정부도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정부가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발간한 '2022년 재정포럼 6월호'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칼럼 '윤석열 정부, 자유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바람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데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지출 수요를 계속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긴축재정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특히 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기 회복보다 인플레이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요 확대 정책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며 재정을 더 투입하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70~1980년대에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던 영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며 "한국도 재정지출을 자제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닥친 1970~1980년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경기 진작보다 물가 대응에 힘썼다. 1979년 8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부임한 폴 볼커 전 의장은 1979년 연평균 11.2%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1981년 6월까지 20%로 인상했다. 이후 단기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급격히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3%대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볼커 전 의장의 선택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각종 연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며 재정이 크게 투입돼야 할 '재정폭탄'이 많이 존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달 3일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예산 지출 구조조정(연평균 20조원)과 늘어나는 세수(연평균 20조원) 등을 통해 연평균 40조원의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재정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대통령이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에 재정 지출과 관련한 전권을 맡겨 '재정수호의 악역'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전문가 집단인 재정당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의 공유재'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운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며 반대했는데, 이후 국가채무비율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의 공유재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여력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신용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역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재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개정되는 수많은 법률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여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21대 국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153건은 2022~2026년 5년 동안 약 73조원의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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