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간 ‘유류세·공매도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 의원의 유류세·공매도 중단 주장을 두고 박 의원이 “부자우선 대책”이라고 비판하자 이번엔 김병욱 의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이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박용진 의원, 이재명의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제발 그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용진 의원이 오늘도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인하> 제안과 <공매도 한시금지> 제안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비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류세 한시적 중단은 물가상승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유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불가론에 대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박 의원님 말처럼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폭락장에 자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각국 시장 충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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